안녕하세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특히 청소년들에게까지 깊숙이 침투한 디페이크 음란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디페이크 기술의 이해
정의
디페이크는 인공지능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과 가짜라는 단어가 합쳐진 용어입니다. 인공지능이 서로 다른 영상들을 매우 자연스럽게 합성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악용
이 기술은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물의 얼굴을 합성하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별도의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만들어냈지만, 최근에는 원클릭으로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품질 향상
영상의 품질 또한 매우 높아져서 합성한 것인지 실제 영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사이의 디페이크 범죄
심각한 성범죄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친구나 선생님의 얼굴을 가지고 디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매우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특히 이러한 불법 음란 합성물 범죄는 피해자와 지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린 가해자
범인을 검거하면 특히 나이가 10대 초반으로 어린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장난삼아 저지르는 데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디페이크 범죄의 과정
소스 획득
피해자가 SNS 프로필에 올린 사진이나 게시한 사진을 캡처합니다.
합성
AI를 이용한 합성물을 만듭니다.
유포
만든 허위 합성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올리거나 특정 다수에게 공유합니다.
악용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만남을 요구하기 위한 협박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해자들의 인식 부족
호기심과 장난
범인을 잡고 나서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어보면 “호기심에 만들었다”, “장난이었다”, “친구가 보여줘서 그냥 따라해 봤다” 등으로 대답합니다.
금전적 동기
“싫은 친구가 있어서 3천원을 주고 만들어 달라고 했다” 등의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심각성 인지 부족
디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디지털 성범죄인지 모르는 데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디페이크 범죄의 법적 처벌
법률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4조의 2 제 1항과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디페이크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한 명의 가해자가 동시에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도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N번방 사건 이후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디페이크 영상을 처벌하는 규정도 별도로 신설됐으며,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중한 범죄로 여기고 엄벌주의를 바탕으로 처벌 범위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디페이크 피해 대응 방법
증거 수집
사진이 유포되었거나 본인이 협박받은 증거들을 캡처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반드시 수사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혼자 고민하며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요청
선생님과 부모님께 즉각 알리시고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통하여 영상 삭제 요청 등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조언
교육
AI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청소년 인격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식 개선
디페이크 기술은 운전 면허증과 같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활용하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악용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신고
주변에서 이러한 범죄를 당하시거나 목격하시면 반드시 수사 기관에 신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 지원
피해자가 잘못해서 당하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도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PC나 휴대 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지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여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디페이크 음란물의 위험성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